희귀질환·암·1형 당뇨 같은 중증 난치질환으로 정기 진료를 받는 학생이라면, 병원 가는 날의 결석이 '질병 결석'이 아니라 '출석인정 결석'으로 처리될 수 있게 하는 개정이 추진됩니다. 교육부가 2026년 11월 16일 발표한 학교건강검사규칙 일부개정령안 내용이고, 입법예고 기간은 11월 17일부터 12월 28일까지입니다. 정책뉴스 제목에는 '내년 3월부터'라고 나오지만 본문에는 구체적인 시행일이 적혀 있지 않습니다. 지금은 확정된 제도가 아니라 개정안을 공개하고 의견을 받는 단계라는 점부터 기억해 두세요.
한눈에 보는 개정안 일정
| 항목 | 내용 |
| 발표 | 2026년 11월 16일, 교육부 |
| 입법예고 | 11월 17일부터 12월 28일까지 |
| 대상 학생 | 희귀질환, 암, 1형 당뇨 또는 중증 난치질환 등으로 정기적인 의료기관 진료가 필요한 학생 |
| 바뀌는 점 | 정기진료 당일 결석을 출석인정 결석으로 처리, 학생건강기록부 온라인 발급 근거 마련 |
| 문의 |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 044-203-6540 |
- 해당 질환을 앓는 7~18세 환자는 약 4만 9천 명으로 소개됐습니다.
- 이용 비용은 발표문에 따로 나오지 않습니다.
무엇이 바뀌나요?
첫째는 결석 처리입니다. 지금은 정기 진료를 받으러 간 날도 결석 사유가 질병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있어, 일부 학생이 결석 기록에 대한 부담 때문에 필요한 진료를 기피하는 사례가 있다고 교육부는 설명합니다. 개정안은 정기진료 당일 결석을 '출석인정 결석'으로 처리할 수 있게 해서, 학생이 건강 회복과 학습을 함께 이어가도록 한다는 취지입니다.
둘째는 서류 발급입니다. 학생건강기록부에는 예방접종 내역, 신체 발달 상황, 건강검진 현황이 기록됩니다. 그동안은 학교를 직접 방문해야만 발급을 신청할 수 있어 불편이 컸는데, 개정안에는 대국민나이스와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발급받는 방안이 담겼습니다. 다만 온라인 발급 시스템은 앞으로 구축될 예정이라, 지금 당장 누를 수 있는 메뉴가 생긴 것은 아닙니다.
지금 학부모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요?
- 자녀가 개정안 대상 질환에 해당하는지, 정기 진료 주기와 날짜를 먼저 정리합니다.
- 입법예고 기간인 12월 28일 전에 개정안 전문과 의견 제출 방법을 확인합니다. 제출 방법은 발표 기사에 적혀 있지 않으므로 입법예고 공고문 또는 교육부 문의처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 자녀 학교 담임 또는 보건교사에게 현재 정기 진료 결석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물어 둡니다.
- 시행일과 확정 내용이 나오면 필요한 증빙이 무엇인지 학교 안내를 다시 확인합니다.
헷갈리기 쉬운 점
- 입법예고는 확정이 아니라 의견을 받는 단계입니다. 최종 내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제목의 '내년 3월'은 기사 제목에만 나오고 본문에는 날짜가 없으므로, 시행일은 확정 공고로 다시 보셔야 합니다.
- 출석인정 결석에 필요한 증빙 서류는 발표 기사에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임의로 서류를 준비하기보다 확정 안내를 기다리는 편이 안전합니다.
- 학생건강기록부 온라인 발급도 시스템이 구축된 뒤에야 가능합니다.
공식 원문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개정 취지와 대상, 입법예고 기간은 공식 발표에서 일정과 조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학교별 실제 처리 방식은 개정 확정 뒤 학교 안내가 기준이 되므로, 발표 내용만으로 지금 결석 처리를 요구하지는 않도록 주의하세요.
미리 해 둘 일
정기 진료 일정표를 학기 단위로 한 장에 정리해 두면 개정 이후 학교와 상의할 때 편합니다. 12월 28일까지의 입법예고 기간에 의견이 있다면 미리 메모해 두고, 학생건강기록부가 필요한 일이 생기면 당분간은 학교 방문 발급이 기본이라는 점을 감안해 일정을 잡으세요. 원문 링크를 다시 열어 추가 공지가 있는지도 한 번씩 확인해 두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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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 기준: 2026년 11월 17일